[이슈큐브] 추미애, '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' 추진<br /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, 네덜란드, 호주 등에도 관련 법제가 있다면서 "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를 도입해야 한다"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 어떤 배경에서 나온 지시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 인권수사에 역행할 뿐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그런데도 인권유린이다, 반헌법적 지시다 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비판들이 제기되자 추미애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해외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반박했는데요. 영국, 프랑스 등에선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,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